극단적인 과학정책
드디어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당선되었습니다. 트럼프의 당선은 여러 정책의 급변을 예상하고 있으며, 각개 전문가들이 정책이 어떻게 변화할 지 민간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학 정책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워낙 트럼프와 바이든의 정책이 대척점에 있었기 때문에 미국 과학분야 구성원들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여기서 과학정책에 대해 네이처 기사를 요약합니다. 과거 기사이지만 트럼프의 과학 정책에 대한 전문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 바이든: 재대결이 환경, 공중 보건, 과학 협력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오는 11월 선거의 승자에 따라, 연구자들은 환경, 공중 보건 및 과학 분야에서 전혀 다른 두 경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15개 주와 한 영토에서 3월 5일, ‘슈퍼 화요일’에 진행된 투표 결과는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와 현직인 민주당의 조 바이든 간의 11월 선거 재대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는 환경, 공중 보건, 과학자들 간의 국제 협력에 거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일부는 미국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우려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공화당 후보 지명 경쟁에서 남은 유일한 도전자인 니키 헤일리를 물리치고, 2020년 대선 개입, 경제 사기, 기밀 자료의 부적절한 취급을 포함해 총 91건의 형사 고발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번 선거의 결과는 이러한 사건들의 결과뿐만 아니라 독립 후보로 자처하는 잠재적 대통령 도전자들에도 달려있지만, 현재로서는 트럼프가 공화당을 장악하고 다시 한번 바이든과 대결할 예정입니다.
두 후보는 과학 문제에 대해 상반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 및 청정 에너지 혁신을 촉진하고, 증거 기반 의사 결정을 보호하기 위해 연방 정부 전반에 걸쳐 과학 진실성 정책을 강화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후 정책을 폐기하고 화석 연료를 촉진하는 동안 공중 보건 관리와 정부 과학자들을 배제했습니다. 두 후보 모두 2기 임기에서 이러한 입장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후 변화 대책 또는 혼란?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파리 기후 협정에서 미국을 탈퇴시켰습니다. 재선될 경우, 바이든 행정부에 의해 시행된 기후 규제를 되돌릴 가능성이 있지만, 법적 및 정치적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 하에서는 기후 정책에 대한 중대한 진전이 거의 십 년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가 건강 두 후보는 공중 보건 투자 방식에서도 눈에 띄게 다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NIH 예산 삭감을 시도했으나, 바이든은 고위험 고수익 생물의학 연구를 목표로 하는 25억 달러 규모의 고급 연구 프로젝트 기관을 시작했습니다.
국제 과학 협력 바이든과 트럼프는 이민 및 비자 정책에서도 크게 다른 접근 방식을 보여 왔으며, 이는 미국에서 공부하고 일하는 수천 명의 외국 학생과 과학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트럼프는 취임 후 브로드 여행 금지령을 도입했으나, 바이든은 취임 직후 이를 철회했습니다.
이번 11월 선거는 환경, 공중 보건, 국제 과학 협력을 포함한 다양한 과학 이슈에 대한 정부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과 마찬가지로, 바론은 트럼프의 잠재적인 2기 임기에 대해 과학 문제뿐만 아니라 미국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doi: https://doi.org/10.1038/d41586-024-00657-w
Issue: 역대 정치인 중 과학 정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는?
Clue: 역대 정치인 중에서는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이 과학 정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입니다. 그는 1960년대에 미국의 우주 프로그램, 특히 아폴로 프로그램에 대한 강력한 지원을 통해 인류 최초의 달 착륙이라는 역사적인 성과를 이끌었습니다. 이는 과학과 기술의 중요성을 공공 정책에서 우선시하는 대표적인 예로, 이후 수십 년간 미국의 과학 기술 정책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Issue: 정치인에 따라 과학 정책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나요?
Clue: 정치인에 따라 과학 정책은 다양한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중시하는 정치인이 집권할 경우, 재생 가능 에너지, 환경 보호 연구, 기후 변화 대응과 같은 분야에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경제 발전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중요시하는 정치인의 경우, 기술 혁신, 제조업 발전, 스타트업 지원 등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죠. 이처럼 정치인의 정책 우선 순위와 이념은 과학 및 기술 연구 분야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관심 분야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Issue: 과학 정책이 정치적 이념에 의해 좌우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Clue: 과학 정책이 정치적 이념에 의해 좌우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과학 연구의 방향성과 우선 순위가 단기적인 정치적 이득이나 이념적 성향에 따라 결정되어 장기적인 과학적 가치나 사회적 필요성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특정 정치적 성향에 따라 과학적 사실이 왜곡되거나 무시될 위험이 있으며, 이는 과학적 방법론과 객관성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과학 커뮤니티 내에서의 분열을 초래하고, 과학 연구의 질을 저하시키며, 궁극적으로는 사회 전반의 과학 기술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Issue: 과학 정책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이 과학 커뮤니티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요?
Clue: 과학 정책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은 과학 커뮤니티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칩니다. 첫째, 정치적 논쟁은 연구 자금의 배분과 과학적 우선 순위에 변동을 가져와 연구 활동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둘째,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가 과학적 논쟁으로 번지면, 과학자들 사이의 의견 분열을 초래하고 연구 공동체 내에서의 협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과학과 정책이 밀접하게 연결될 때, 과학적 발견이나 결론이 정치적으로 이용되어 과학적 객관성과 신뢰성이 훼손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은 과학 커뮤니티의 도덕적, 윤리적 기준을 약화시키고, 공공의 과학에 대한 인식과 신뢰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Issue: 과학 정책의 미래 방향은 어떻게 설정되어야 할까요?
Clue: 과학 정책의 미래 방향 설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요소가 고려되어야 합니다. 첫째, 과학 정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과학과 기술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측면을 모두 포함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 둘째, 과학 정책은 과학적 객관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며, 연구의 자유와 창의성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연구에 우선 순위를 두어, 과학과 기술이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과 대중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과학 문화를 발전시키고, 과학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높이는 노력도 중요합니다.
Issue: 정치인들이 과학 정책 결정 과정에서 과학자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반영할 수 있나요?
Clue: 정치인들이 과학 정책 결정 과정에서 과학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첫째, 과학자들이 참여하는 자문 기구나 위원회를 설립하여 과학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정책 결정자들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공개 토론회, 워크숍, 공청회 등을 통해 과학 커뮤니티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 의견, 우려사항이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셋째, 과학 교육과 대중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과학자들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에 대해 대중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과학자들의 전문 지식과 경험이 과학 정책 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과학 분야의 정부 자금때문에 한동안 혼란스러웠으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 성향과 관계없이 과학 정책과 정부자금은 지속적이고 연속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