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관련 최신 뉴스
최근 영국에서는 상속세 폐지 논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경제적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2024년 상반기에 보수당은 일반 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상속세 폐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영국 재무부가 상속세로 인한 수입 감소를 우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당 정부는 상속세 폐지를 통해 중산층과 노년층 유권자들에게 어필하려고 합니다.
영국의 현재 상속세 제도는 상속 재산이 £325,000을 초과할 때 4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배우자나 직계 후손에게 주택을 상속할 경우 추가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사망 7년 이전에 이루어진 기부금에는 세금이 면제됩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넥슨의 사례가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고인이 된 넥슨 창업자 가족들은 NXC의 29.3% 지분, 총 852,000주를 상속세로 주식 납부했습니다. 이 지분은 약 10조 원(약 7.67억 달러)의 상속세를 지불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상속세 납부로 인해 발생한 주식은 한국 정부가 매각을 시도했으나, 두 차례의 입찰 모두 실패했습니다. 이 주식들은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 주식이며, 매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이로 인해 한국 정부가 넥슨의 지주회사인 NXC의 두 번째로 큰 주주가 되었습니다.
상속세는 영국에서와 같이 한국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으며, 한국의 상속세율은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은 50%입니다. 이로 인해 넥슨과 같은 기업의 경영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국가 자산의 해외 유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다시 영국에 상황으로 돌아오면,
영국의 상속세 폐지 논의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제입니다. 보수당은 상속세 폐지를 통해 자신들의 선거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지만, 이는 다른 정치 집단과 유권자들 사이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상속세 폐지는 정부 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공공 서비스와 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향후 영국의 상속세 정책은 선거 결과와 정치적 논의에 크게 의존할 것입니다. 만약 보수당이 상속세 폐지를 강행한다면, 이는 영국의 부자들에게 유리한 정책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상속세가 사회적 평등과 정의에 기여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여겨지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반발을 살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노동당과 같은 정치 세력은 상속세를 유지하거나 강화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정부 재정을 확보하고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결국, 영국의 상속세 정책은 국가의 재정적 필요, 사회적 가치, 그리고 정치적 지형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해외 상속세 현황
- OECD 국가들의 상속세 현황: 일본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상속세율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55%입니다. 그 뒤를 이어 한국이 50%, 프랑스가 45%의 상속세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각각 40%의 상속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에 속합니다. 반면, 호주, 캐나다, 멕시코와 같은 일부 OECD 국가들은 직계 상속에 대해 아무런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OECD 국가들의 평균 상속세율은 약 15%입니다.
- 상속세 정책의 변화와 추세: 최근 몇 년 동안 여러 국가에서 상속세 및 재산세에 대한 재고와 개혁 논의가 있었습니다. 벨기에는 2020년 새로운 부유세를 도입했고, 뉴질랜드는 최상위 1% 부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상속세 도입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싱가포르 중앙은행장도 부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부동산 이득세나 상속세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금들이 실제로 도입될지는 불확실합니다.
- 부유세 도입의 어려움: 여러 유럽 국가들이 높은 행정 비용과 재분배 목표 달성 실패로 부유세를 폐지한 사례가 있습니다. OECD 국가들에서 이러한 세금이 전체 세수의 0.5%에 불과하다는 점도 부유세 도입의 어려움을 보여줍니다.
상속세율은 국가별로 크게 다르며, 일부 국가는 높은 세율을, 다른 국가들은 세율이 없는 등 다양한 정책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의 경제 상황과 부의 불평등에 대한 논의는 여러 국가의 세금 정책에 변화와 잠재적인 개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2개의 가상 대화
민수: 영희야 안녕. 잘 지냈지? 너 상속세 때문에 고민이라던데? 즐거운 고민 아니야?
영희: 고민 보다는 너무 억울한데? 상속세를 내면 크지도 않은 2대째 운영하는 중소기업의 경영 자체가 어려워지고, 사업을 포기해야 할것 같아. 솔직히 난 상속세는 사실상 이중 과세라고 생각하거든. 부모님이 이미 소득세나 기타 세금을 납부한 재산에 대해 또 다시 세금을 부과하는 건 불합리하다고 생각해. 또한, 상속세가 있는 나라와 없는 나라의 지니계수를 비교해보면, 상속세가 부의 재분배에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점도 드러나.
“지니계수(Gini coefficient)는 소득이나 부의 분포 불평등을 측정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 계수는 0과 1 사이의 값으로 표현되며, 0은 완전한 평등(모든 사람이 동일한 소득이나 부를 가진 경우)을, 1은 완전한 불평등(한 사람이 모든 소득이나 부를 가진 경우)을 나타냅니다.
지니계수는 통계적으로 소득이나 부의 분배가 얼마나 균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 지니계수가 낮을수록 (0에 가까울수록): 사회 내에서 소득이나 부가 더 평등하게 분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경제적 불평등이 적은 상태를 나타냅니다.
- 지니계수가 높을수록 (1에 가까울수록): 소득이나 부의 분배가 매우 불평등하다는 것을 나타내며, 소수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부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수: 요즘 영국에서도 상속세 폐지 논의가 활발하던데, 나는 상속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상속세는 부의 상속으로 인한 빈부 격차를 줄이는 중요한 도구야. 상속으로 인해 부가 세대를 거쳐 계속 불평등하게 축적되는 걸 막을 수 있거든. 하지만 상속세가 없으면, 부유한 가정의 자녀들이 아무 노력 없이도 부를 물려받아,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어. 상속세는 사회적 평등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볼 수 있지. 또한, 상속세 수입은 공공 서비스나 복지 프로그램에 재투자되어 사회 전체의 이익으로 활용될 수 있어.
영희: 그렇지만 상속세는 부자들이 자본을 해외로 옮기게 만들 수 있어. 이는 국가 경제에도 해가 될 수 있고, 결국엔 고용과 투자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예를 들어, 노동당이 상속세를 강화하겠다고 하면, 많은 부유한 사람들이 다른 나라로 자본을 옮기려고 할 거야.
민수: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상속세는 공정한 사회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야. 우리 사회에서 부를 물려받는 것이 단순히 운이나 기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복지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해야 해. 상속세는 이런 관점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
영희: 물론 사회적 책임은 중요해. 하지만 상속세는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어. 개인이 평생 동안 일궈낸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은 자연스러운 권리라고 생각해. 또한,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60프로까지 할증 될수 있다고. 그리고 상속세로 인한 재정적 부담은 중산층 가정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민수: 나는 오히려 상속세가 사회적 형평성을 높이고, 부의 공정한 분배를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우리 사회가 더욱 공정하고 균형 잡힌 발전을 이루기 위해선, 상속세와 같은 조치가 필요해.
영희: 네 말도 일리가 있어. 하지만 상속세의 실질적인 효과와 부작용도 함께 고려해야 해. 최근의 노르웨이 연구에 의하면 상속세가 극단적인 부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어. 또한 상속세가 없는 호주나 캐나다가 한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빈부 격차가 그렇게 크다고 할수도 없거든. 상속세가 과연 사회적 평등을 증진시키는지, 아니면 단순히 부자들로 하여금 자본을 해외로 이동시키는 것은 아닌지 신중하게 평가해야 해. 그리고 상속세를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상속세 세율을 적당한 구간으로 조절해서 10년 단위의 추적조사를 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실제로 국가 내의 부의 재분배나 아니면 해외자산도피 등의 전체 경제적인 영향력을 측정 해 봐야 할것 같아.
민수: 하지만 난 그래도 단순한 부의 대물림은 “사회적 정의”의 차원에서 받아 들일수가 없어.
상속세에 대한 가상의 대화
참고로 상속세와 부의 분배에 관한 다양한 연구 논문들이 있습니다:
- “Dead or Alive: An Investigation of the Incidence of Estate and Inheritance Taxes” by Lily L. Batchelder and Surachai Khitatrakun (2008). 상속자와 기증자에 대한 부의 이전 세금의 부담, 상속세의 분배 효과, 상속세와 증여세 사이의 차이점에 대해 조사한 논문입니다. (Batchelder & Khitatrakun, 2008).
- “Capital income taxation when inherited wealth is not observable” by H. Cremer, P. Pestieau, and J. Rochet (2003). 생산 능력과 상속된 부와 같은 관찰 불가능한 특성을 고려하여 Atkinson-Stiglitz 모델을 확장하고 최적의 세금 정책을 탐구한 논문입니다. (Cremer, Pestieau, & Rochet, 2003).
- “Primogeniture, Equal Sharing, and the U.S. Distribution of Wealth” by P. Menchik (1980). 자녀 간 부동산 분배와 부의 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논문으로, 자녀 간 평등한 분배가 일반적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Menchik, 1980).
- “Inheritance tax regimes: a comparison” by Stefan Jestl (2021). 유럽의 몇몇 국가와 미국의 다양한 상속세 체계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고, 이들이 부의 분배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논문입니다. (Jestl, 2021).
- “Policy Note: Is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a Reasonable Alternative for the Net Wealth Tax?” by Anna-Maria Anderwald and Rainer Niemann (2022). 순자산세와 상속 및 증여세에 대한 법적 및 경제적 관점을 논의하고, 이들이 부의 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논문입니다. (Anderwald & Niemann, 2022).
- “An ethics of inheritance” by C. Lafaye (2008). 상속세 개혁의 윤리적 측면을 탐구하고 사회에서 기회의 공정한 분배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상속세 개혁을 고려한 논문입니다. (Lafaye, 2008).
- “The (Un)Importance of Inheritance” by Sandra E. Black et al. (2022). 상속 및 증여가 소득 흐름과 부의 불평등에 미치는 역할을 조사하며, 상속세가 사회의 극단적인 부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제안하는 논문입니다. (Black et al., 2022).
특히 최근 논문인 “The (Un)Importance of Inheritance” by Sandra E. Black et al. (2022),는 부모로부터의 상속이나 증여가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합니다. 이 연구는 노르웨이 인구의 19년간의 관리 데이터를 사용하여 개인이 받는 총 수입(노동 소득, 정부 이전 소득, 증여 및 상속 포함) 중 상속 및 증여가 차지하는 비율을 분석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과 증여는 개인의 총 수입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는 총 수입 분포 전반에 걸쳐, 그리고 시점에서의 순자산 수준에 관계없이 사실입니다.
- 상속과 증여는 매우 부유한 부모를 가진 사람들에게만 중요한 수입원입니다.
- 상속과 증여가 총 수입 분포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합니다. 상속과 증여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의 총 수입 분포와 실제 분포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 상속세가 사회의 극단적인 부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하지 못할 것으로 제시합니다.
이 연구는 상속과 증여가 전체적인 부의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예상보다 적으며, 상속세가 부의 불평등을 줄이는 데 기여하는 정도가 제한적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Black et al., 2022).
위와 같은 이유로 상속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절대적으로 옳고 그르다 보다는 노인 인구가 급증하는 현 상황에서 전체 거시경제 적으로 과학적&논리적인 논의가 필요로 해 보입니다.